마라톤 협상에도 EU 회복기금 합의 불발…입장차 여전 '교착상태'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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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간 하루 연장했지만 성과 못거둬…기금 규모·방식 격차 커
'검소한 4개국' 반대 여전…헝가리도 반발하고 나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7~19일 벨기에 브뤼셀 회의장에서 회복기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기금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7500억유로(약 1033조원) 규모의 회복기금과 1조740억유로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정상회의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하루 연장됐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회복기금의 방식과 규모 때문이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7500억유로의 회복기금을 조성하자면서 이 중 5000억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를 적극 지지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가들도 이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일명 '검소한 4개국' 등은 자금 지원을 받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지원 방식이 보조금보다는 대출 형태가 되어야 하며 기금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하도록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규모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는 최대 3500억유로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네덜란드 등이 "협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헝가리가 기금 지원에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부과되면 회복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일부 국가는 헝가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로 EU의 연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뤼터 총리와 담판을 짓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논의 도중 화를 내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간 가디언은 "일부 EU 정상들 사이에 불신을 노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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